Tuesday, November 18, 2008

미네르바 "韓, 내년3월 日자본에 먹힐수도"

9월초 리먼 브라더스 부실사태를 미리 예상하고 10월 환율 급등을 정확히 예견해 주목받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미네르바는 신동아 12월호에 투고한 글을 통해 "지난해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남발했고, 이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년 1월이면 은행외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 하락은 1금융권과 2금융권,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끼쳐 전방위 산업의 도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라며 "일본은 최근 자진해서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조달에 나섰는데, 통화스와프가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미네르바는 주가와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주가에 대해서는 "한국(코스피)은 500선, 미국(다우존스 산업지수)은 5000선이 올해 바닥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18일 코스피지수가 1036.16으로 마감하고, 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지수가 8273.58로 장을 마친 것에 비춰보면 앞으로도 주가 폭락이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남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2010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고 봐야한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초 어설픈 환율 개입으로 인해 자본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 때문에 자본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서도 "연기금 투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기수익이 -500%가 될 정도로 털어 막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렇게 한다고 망가진 실물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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